8월 29일 이슈 - 구하라법 국회 통과 / 텔레그램 CEO 체포 / NCT 태일 성범죄로 그룹 탈퇴

구하라법 국회 통과

2023년 10월 28일,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한 소식을 전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구호인씨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모가 사망 후 상속재산을 주장하려 하자 구호인씨가 입법을 청원하게 된 배경에서 출발했다. 그의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의 필요성을 천안함, 세월호 등 재난사건 이후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상속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CEO 체포

러시아에서 설립되어 현재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Telegram의 CEO인 파벨 두로프는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은 Telegram이 아동 성착취물 탐지 및 제거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Telegram은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와 IWF(Internet Watch Foundation)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 성착취물의 탐지 및 제거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CT 태일 성범죄로 그룹 탈퇴

문태일, 30세의 NCT 멤버가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인해 그룹에서 탈퇴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무태일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태일의 탈퇴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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