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제도: 생명을 구하는 공로를 인정받다

 

의사상자 지원 제도: 생명을 구하는 공로를 인정받다

생명을 구하고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과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을 구하고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과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의사상자 지원'이라고 불리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은 의사상자의 인정과 부상 등급 결정을 위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의사상자 인정 요건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2. 의사상자 배제 요건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구조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의사상자 지원 형태

 

보상금: 의사자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및 유족에게 의료급여 제공

교육보호: 의사자 자녀에게 교육지원 제공

취업보호: 의사자 및 가족의 취업지원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

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

 

의사상자 및 가족은 의사상자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소개

 

우리 동네에서도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도로에서 어린 초등학생을 구하기 위해 트럭에 강제로 부딪혔고, 또 다른 세탁소 아저씨는 주차된 트럭이 미끄러질 때 몸을 던져 학생을 밀쳤습니다. 이들에게는 의사상자 지원이 제공되어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한 의사상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들과 그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관련 링크

 

의사상자 지원 정보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2&wlfareInfoReldBztpCd=01

https://mohw.go.kr/memorial/

의사자 추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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